성범죄변호사 과다노출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수위
#과다노출 #노출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상의 탈의를 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한복판을 달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커플을 #과다노출죄 로 입건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온 것인데요.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여성은 SNS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였을까요?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성립 #공연음란죄 ..
성범죄
2022. 8. 24.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