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음란행위 경범죄?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성범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과다 노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거 처벌받아야는 거 아니야?', '성범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가 지나가면,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이런이야기 들을 하시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노출의상'에도 이런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성범죄
2022. 7. 1.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