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 된, 유명 정치인, 고령의 기업체 임원이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를 했다는 TV 뉴스보도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가지 사유로 #형의집행 #집행정지 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는 재판, 판결이 후, #징역형 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인 #수감자 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미결수 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입니다. 모두 허가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잠시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다거나 '형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로펌의 특성상 '수사 또는 재판을 진..

기타사건 2022. 5. 18. 18:09

특별한 사유로 잠시 #구속 을 정지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뉴스 보도에서 유명한 정치인, 연세가 많은 유명인이 많은 카메라 세례 속에 '구속집행정지'를 했다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미디어의 집중을 받는 만큼 왜 #형집행 이 중지가 되었는지, 함께 보도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법정구속이 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잠시 '구속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와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유명인 '구속집행정지' 불허가 된 예시, 최근 로펌에서 신청했었던 의뢰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집행정지'는 형량이 줄어드는 ..

기타사건 2022. 1. 21. 13:59

#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

기타사건 2022. 1. 1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