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사기 강간죄 강제추행 고소 무죄 무혐의 받고 싶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성범죄
2023. 4. 19.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