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구제대출 제공자 처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

형사사건 2023. 4. 1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