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

사기 2022. 4. 8. 11:00

#네트워크 사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네트워크 불법사업'. 많은 분들이 #다단계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주,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어떤 형사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은 #원금보장 을..

사기 2022. 1. 20. 11:55

#네트워크조직 #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을 아시나요?' 하며, 접근한 지인이 있으셨나요? 오래 전 친구가 대학생 때, 아는지인으로 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단계 조직에 잠시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건을 변론하면서, 지인의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다단계도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 '다단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다단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네요. 불법 네트워크 조직 업체의 지역 조직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 변론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부터 담당변호..

사기 2021. 12. 1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