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제조 판매 투약 혐의 처벌 형량 마약사건 변호사 대응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
형사사건
2023. 1. 30.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