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각종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사용의 큰 목적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개인정보 오픈'을 막기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쓰는 것이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 으로 불립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처벌'이 되어도 '낮은 벌금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법적처벌이 어..

사기 2022. 7. 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