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사기 2022. 11. 15. 13:57

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 휴대폰이 사용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범죄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왜 굳이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당장의 급전이 필요해서, '내 명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범죄'를 행한 것이지만, 판매, 빌려 준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유심 등의 사용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

형사사건 2022. 7. 2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