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유심 명의대여 판매 개통 혐의 처벌
사기사건 대포통장 대포폰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기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만든 휴대전화와 통장은 범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며, 위치나 계좌추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엄중한 법적처벌 외에도, 대여해준 명의로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홍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형사사건
2022. 9. 15.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