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불 유심 명의 대여, 판매를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며, 증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 알뜰폰 개통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 수와 피해금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

사기 2022. 12. 30. 13:07

각종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사용의 큰 목적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개인정보 오픈'을 막기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쓰는 것이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 으로 불립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처벌'이 되어도 '낮은 벌금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법적처벌이 어..

사기 2022. 7. 27. 11:16

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 휴대폰이 사용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범죄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왜 굳이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당장의 급전이 필요해서, '내 명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범죄'를 행한 것이지만, 판매, 빌려 준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유심 등의 사용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

형사사건 2022. 7. 2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