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불법 녹음, 녹취를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첩, 불법마약거래, 밀수 등 사건 수사진행을 위해 경찰이 도청을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범죄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에 해당하합니다. 보통 불륜사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입증 등 억울한 사건 사안에 대해 증거물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실텐데요.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2. 12. 14.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