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동성성추행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법률상담
제3의 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실체는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나서는 건 처음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선택 한 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될 까요? 2012년 법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성범죄
2022. 10. 31.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