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 고소 성드립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경찰수사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