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로 쉽게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공유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사이버 공격 #악성댓글 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장소인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겠지만, 이 행동이 도를 넘어서 모욕감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면 #모욕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공소제기가 되고,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

형사사건 2023. 2. 1. 13:37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

성범죄 2022. 11. 1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