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영수증부풀리기 뻥튀기청구 사기죄 처벌 벌금
무전취식 먹튀 사기죄 적용될까?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 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 고발 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
사기
2023. 3. 30.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