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성범죄 2023. 4. 7. 15:01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되는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강간죄 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의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행한다 면 #미성년제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궁박한..

성범죄 2023. 1. 31. 16:2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

성범죄 2022. 12. 14. 16:24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

성범죄 2022. 11. 21. 17:40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죄 상대방의 동의를 했어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해, 법처벌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연령은 이전에는 13세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에게 한다..

성범죄 2022. 11. 17. 16:38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