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여부 피해자 연령 기소유예 집행유예 대응
상대방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성범죄 동의하에 한 성관계, 성접촉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이상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일반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자유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관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성적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범죄 와 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의 피해가 있었기에,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
성범죄
2023. 1. 10.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