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수범 형법 아청법 법적처벌?
성범죄 미수범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분 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어떤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미수자'는 범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여지를 주는 거겠죠? 오늘은 '성범죄 미수자'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에 '제15조'에는 '..
성범죄
2022. 6. 29.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