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회사 바지사장 불법 사문서위조·행사죄 2심에서 감형선고 변호사
P2P투자회사 #바지사장 #바지대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감, 회사의 손익, 회사를 이끌어줄 아이템 및 프로그램 등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데! 투자회사 대표라니!"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직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월급 받는 #바지사장 의뢰인 A 씨는 실질적 대표가 있는 P2P #투자회사 에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허울뿐인 대표였습니다. 실제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피해자가 되었죠. 실제대표와 바지대표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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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8.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