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바지사장 사기죄 탈세혐의 처벌 가능할까?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형사사건
2023. 5. 9.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