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실화죄 차이점 구속 수사 방화범 처벌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
형사사건
2022. 11. 15.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