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방화치사죄 처벌 공소권 없음 이란?
대구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 붓고 방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를 하여 방화범 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7명이 사망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 50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사무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방화 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방화범'이 생존 해 있었으면 받았을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구 방화범'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
형사사건
2022. 6. 23.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