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도 법카사용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
형사사건
2023. 4. 7.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