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경제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중요 임원진, 중책들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입건 되었다는 보도는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횡령죄', '배임죄'등은 대기업처럼 회삿돈이 수천억, 몇조에 달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법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횡령죄', '배임죄'사건은 우리주변에서 고소 & 수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이익',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구분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적 형량도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수사대응에 대해 ..

형사사건 2022. 8. 3. 13:24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유명인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유명인,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임죄', '횡령죄'사건의 범죄유무에 대해 가리는 수사, 고소가 많은 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배임죄',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

사기 2022. 7. 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