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유명인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유명인,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임죄', '횡령죄'사건의 범죄유무에 대해 가리는 수사, 고소가 많은 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배임죄',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

사기 2022. 7. 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