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
형사사건
2022. 12. 13.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