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사례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2023. 3. 20.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