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사례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겠죠. 만약, 범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고, 법적 처벌에 이른다고 하여도, 범죄수익만큼은 몰수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자신의 범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할뿐 아니라, 법적 처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 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고의성, 범죄수익의 규모, 범죄에 가담한 행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합니다. 보통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횡령, 배임, 사기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우연히 #보이스피싱 에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할하여 여러 계좌에 입금한 행위 등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사기죄 외에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범죄 가담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수거책등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횟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상당하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 자신에게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 유출이나 통장 대여 등으로 범죄수익은닉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범죄의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이 입출금 내역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집행유예 사례

불법 사이트 가상화폐 환전 책

최근 #가상화폐환전책 역할을 했던 의뢰인 A 씨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사이트 수익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불법 음란사이트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명 불법 수익을 #돈세탁 한 것이지요. 꽤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은닉 & 가장해 주는 것은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발생한 행위가 범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조죄 혐의도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범죄수익의 출처는 '불법 음란사이트'였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A 씨의 수익금인 월금, 보너스 등은 추징될 수밖에 없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이 다른 공범보다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최선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A 씨의 감형을 목표로 다양한 양형조건과 실제범죄가담범위 등을 집중하여 공략하였기 때문에, 나온 재판 결과였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 A 씨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범죄수익 임을 알고도, 이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역할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됩니다. 횡령, 뇌물, 도박, 마약 등의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예전에는 차명계좌, 대포통장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리의 이로움 때문에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불법 수익을 이동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죄' 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출처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되는데,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법 수익은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 대한 역할의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등을 확인하고, 감형을 위한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을 파악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수익이나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익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주장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불법 수익과 거래내역, 인과관계 등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 운입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을 감하게 하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일반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텐데요.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조사부터 재판까지 다양하게 체크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