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죄 사기미수 판매사기 소액사기 처벌 형량 벌금

 

온라인판매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소액사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해서, 중고차, 명품, 상품권, 식품, 게임 아이템, 호텔 예약, 영화예매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큼 판매 사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범행 중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미수 가 되는데 기수범 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범죄가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판매사기 는 조직적 사기와 단독 사기로 나뉠 수가 있는데, 단독 사기는 비교적 조직 사기보다 범행 횟수가 적고, 사기 품목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상품이었다면 #소액사기 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범죄의 고의성,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피해 금액 등으로 법적 처벌이 결정되는데, 사회경험이 없고,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에 이르고, 초범이라면 선처를 최대한 요청하여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전송하려던 참이다.',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못 보냈다' 등의 변명을 하기 쉬운데, 변명을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판매 문제에 있어 고의적인 사건 발생이 아닌, 거래처의 파산, 해외 배송 선적, 수화물의 문제 등 다른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 조직적 사기!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의 처벌은?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에 영향!

최근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조직적사기 가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중고나라 등에서 직거래를 할 때 개인과의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상품과 여러 아이디 계정을 통해 동시에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 업로드, 상품 등록, 판매관리, 홍보 등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계정 게임 #아이템사기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이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인원이 업무를 나눠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범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조직원이 있는 반면, 범죄 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진행에 있어 한 번쯤이라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면, 범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범죄 역할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 판단하였을 때도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자신에게 관대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몰랐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사건 진행은 부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변호사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 조직적 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는 단독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범죄 역할, 범죄의 횟수, 피해 금액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사기는 범죄에 대한 내용이 주문내역, 대화 내용 등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