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도용 가짜 민증 불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위조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인증의 중요한 사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 모든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등의 금지 품목 구매부터 과태료 미납까지 다양한 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21년간 생활해 온 중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주민등록법위반 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거나, 이를 통해 재산 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부정적인 쓰임에 의해 대부분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까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불법적인 의료혜택이나 보험금 부정수급 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보험을 장기간 미납하였거나 적용이 되지 않은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비싼 치료비에 부담이 되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의 실손보험 등의 부정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부정 사용하여 얻은 불법 수익 등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면, 처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보다 부정 사용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범죄 인정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사건에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법리적인 해석,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 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개인의 신분을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을 광범위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따라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 범죄의 횟수, 범죄로 얻은 부정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개인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사건 대응, 양형요소와 감형 조건의 반영 등에 따라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