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원산지허위표시 위조 제거 사기죄 대외무역법 위반 변호사

 

해외상품을 국내상품으로 라벨갈이?

라벨갈이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소비자, 기업들은 소비하고자 하는 품목과 상품 구매의 목적의 따라 선호하는 원산지가 다릅니다. 대체로 저렴한 상품인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 상품을 선호하며, 가방, 신발 등 명품은 이태리 상품을 선호합니다. 기계 부품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산지는 상품의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상품일지라도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제조업체, 유통 업체, 수입업체 등에서는 고의적인 #라벨갈이 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벨갈이는 원산지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기간, 성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갈이를 하는 품목, 유통과정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해외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위조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단가가 저렴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산 프리미엄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여 변경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농수산물을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농수산품을 가공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한다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을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명칭, 성분 등을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였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도 함께 적용됩니다.

 

 

라벨갈이 사기죄 적용 성립 여부

사기죄 처벌 형량

라벨갈이는 금전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라벨갈이를 진행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제품의 특성 또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제품검사성적서, 제품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적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라벨갈이 등의 불법행위는 경쟁업체나 내부고발자에 의해 사건화되거나 세관 등에서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과정 등을 추적하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과정에 의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출석 진술 수사뿐 아니라 추징금,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위 원산지 표기 등의 불법행위와 범죄 성립 여부, 불법행위의 정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건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원산지 표기 등을 하여 국내 유통한 상품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자신의 징역형 등 법적 처벌뿐 아니라 추징금, 과징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진술과 증거자료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오래전에는 '라벨갈이'가 관행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었으나, 대내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의 각종 법률과 법 조항 등에 강력 처벌되고 있습니다. 라벨갈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유통된다면 기업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국내 해외 인지도 또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높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며, 추징금 또한 함께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등의 사건은 기업이나 소비자로 이루어진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 대외적인 인지도 하락 등의 이유로 피해자 합의 등의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단체 또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범죄가 담 경위, 불법 행동의 범위, 불법 유통된 상품의 양, 실질적인 수익, 불법 유통된 상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등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상품 종류, 상품유통경로 등에 따라 법적 처벌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oC9cco_mI

 

https://www.youtube.com/watch?v=pqY1bd5VM_g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