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위반 뜻 처벌 형량 투자 사기 혐의 경찰수사 고소 대응

 

원금보장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 의 뜻,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투자 상품이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투자라는 것이 고수익을 가져올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사기 사건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주식, 코인, 금, NFT, 블록체인 등의 투자상품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 '거짓'을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며,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모두 몰수됩니다.

 

유사수신 위반 사건과 사기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이 사기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상품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가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투자금 이상의 고수익을 설명하였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없는 투자 상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품홍보등의 내용과 계약서 등 확인을 통해 유사 수신 위반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내용에 따라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 수신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가족, 지인 등은 불특정 다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계모임'을 빙자하여, 회사가 '투자 형식'의 계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 위반 중간 모집책의 활동은 법적 처벌이 될까?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는 불법 투자 조직

투자사기사건에 많은 피해자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일자리 등을 찾고 있는 중장년층, 노령층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러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수많은 투자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투자자 모집책은 자신도 투자 피해자인 동시에 유사수신 위반,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역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의 유무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상황, 투자조직과의 관계, 투자유치 과정 등을 확인하고 피해금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 없이 생각 없이 진술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권합니다.

 

직접적인 유사 수신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총책, 조직원의 경우에는 모두 공범으로 처리가 됨으로 자신의 불법행위의 범위, 범죄 역할, 실질적인 수익 등을 확인하여 수사, 재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유사 수신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 위반 중 하나만 적용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불법행위 성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고 사건의 관계 등을 해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 금액도 정확히 산정하여 추징금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은 징수의 역할뿐 아니라 징역형 선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유사수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 조언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률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자금의 피해가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조달은 유사 수신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금 조달 목적에 반하여 다른 상품에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추가 적용됩니다. 유사 수신은 조직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이 아니더라도, 사건 전체의 피해금이 자신 사건에 대한 피해금이 되고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조직적인 범죄는 자신의 범죄가 담 역할, 실질적 수익 등에 의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분까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를 변호인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수신 사건의 경우, 투자방법, 상품설명내용, 투자 계약서 등에 의해 사기죄, 유사 수신 등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수,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률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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