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해외직구명품사기 혐의 사기죄 상표법위반 수사 재판 준비

 

이미테이션 짝퉁판매를 했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사랑은 해외에 보도될 정도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짝퉁 명품시장도 큽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몽클레어 등의 가방, 의류 등의 명품뿐 아니라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의 한 정판 상품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은 해외 선적을 통해 반입되기도 하고,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은 온라인, SNS 등에서 판매되거나, 동대문 노란 천막 새빛 시장, 남대문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최근 버버리에서는 버버리의 고유문 양인 체크무늬만 베껴서 사용한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버리는 디자인까지 상표권으로 등록했습니다. 때문에 버버리 디자인과 비슷한 무늬의 교복을 사용한 학교에서는 교복 디자인을 최근 변경했습니다.

 

짝퉁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범인 경우 개인의 양형 요건 등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겠으나,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높은 추징금 때문에 항소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징금은 자신의 실제 순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 상품의 판매가로 선고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징금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보다 몇 십 배의 추징금으로 더욱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상품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했면?

사기죄 적용 가능?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 를 이용한 상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온라인 직접 구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외 직구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많은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가 운영되고 되고 있습니다. '정품'을 판매한다고 홍보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상품이 짝퉁 상품이었다면, 이는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업체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이트를 관리하고 직접 발송하는 경우와, 해외와 국내에 모두 직원이 상주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국내에서 상품을 납품받아 발송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유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짝퉁판매인 경우 피해금 또한 높기 때문에 처벌수위 또한 함께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불법 유통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자신의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상품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상표법 위반에 대한 고소는 전 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수익의 증가만큼 추징금의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타 업체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다양한 양형 요건으로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추징금 선고로 인해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짝퉁 상품 불법 유통사건은 재범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면 1심부터 상표권 위반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qY1bd5VM_g

https://www.youtube.com/watch?v=XwoC9cco_mI

https://www.youtube.com/watch?v=5rB5SiAfj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