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코인 불법환전 범죄수익은닉죄 방조죄 성립 처벌

 

불법자금 불법수익 차명계좌 이체, 불법환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뇌물,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은 사건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 등을 통해 해외계좌로 송금, 이체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 불법자금의 출처와 이동의 흐름 등 수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업 자금뿐 아니라 사기, 도박, 마약 등을 통한 범죄 수익도 해외계좌로의 송금, 환전 등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자금의 가상화폐 환전을 통한 돈 세탁이 증가했는데, 해외송금, 해외통화의 환전보다 과정이나 절차, 환전 비용, 수수료 등을 모든 면에서 가상화폐의 환전이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등 사건에서 #환전책 이라고 하여, 불법 수익을 환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다른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덧붙여 불법 행위로 인해 받은 불법 수익은 추징됩니다. 월금, 보너스 등이 해당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수익이 내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포통장의 이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경찰 수사 통보가 되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약을 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시에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지인의 범죄로 자신의 부동산, 회원권, 대량의 주식, 금괴 등의 매입, 매수가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 금의 출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입출금 내역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환전

방조죄 적용 가능

환전책으로 가담한 경우,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건에 따라 방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전책으로 가담한 범죄수익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면 #도박공간개설방조 보이스피싱 사건이었다면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범죄역할의 범위가 방조를 넘었다면, 사기죄, 도박공간개설죄 적용하여,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 수와 피해금이 많은 사건에서 역할이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무죄 #무혐의 주장보다는 변호인과 자신의 사건이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상담하고, 자신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건 대응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근 가상화폐 불법 환전으로 사건을 담당한 A 씨의 경우, 불법 음란물 수익 환전 책으로 범죄수익은닉죄,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범에 비해 업무에 가담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건을 준비하는 데 있어, A 씨의 양형조건 등이 재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사건입니다.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마다 똑같은 전략으로 사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변호인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포스팅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범죄수익을 환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범죄수익을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하여 돈 세탁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수익을 타인의 명의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명의대여를 해 준 사람들도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사건 가담 경위, 범죄 역할, 범죄 기간, 환전 금액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처벌 형량이 결정되며,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수사 진행이 된다면 자신의 범죄 역할, 범죄수익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산의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s7_Q3-O5zM

https://www.youtube.com/watch?v=9k9YqTx_x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