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추가고소 사건경합 집행유예 변호사선임 필요성과 중요성

 

여러 개의 범죄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으려면?

사기죄 사건경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기죄 사건의 경우 한 지역의 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후 부산, 대구 지역 곳곳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추가되는 만큼 범죄 처벌이 높아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 있고, 이후 경찰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경합 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개의 사건을 경합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하고, 재판을 받으며, 사건의 수만큼 전과가 증가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경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합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의 재판결과를 위해서 피해자합의 만큼 노력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 경합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개별의 사건의 징역형보다 경합된 사건의 징역형이 더욱 감형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합하는 절차나 방법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러한 법률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후단 경합범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사기죄 추가고소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로 복역중이던 A씨는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추가고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지인의 소개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고소 된 사건은 명확하게 #사기죄성립요건 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진행방향에 있어 이미 징역선고를 받은 사건과 추가 동종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 #후단경합범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단경합범 은 확정되지 않은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을 뜻하고 '후단경합범'은 A씨 처럼 한 번에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추후에 범죄가 발견되어 경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의 사기죄 추가고소 사건에서 경합범 주장과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합의 노력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사건경합, 피해자합의 등의 사건진행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집행유예 판결이 어려웠을 사건이었습니다.

 

 

추가고소, 여러가지 사건의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우리나라 법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범죄를 행한 피의자, 피고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A씨 사례처럼 이미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접견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최대한 경합하여, 감형을 이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과정, 재판 중에 또다른 사건이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를 최대한 앞 당기고, 재판을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경합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사건을 경합하지 못한다면 여러지역의 사건들의 출석수사, 재판을 모두 제 각기 진행해야 하면, 사건의 수 만큼 전과가 증가됩니다. 사건을 경합한다면, 제 각기의 사건의 처벌보다 감형되어 선고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경합절차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연장하는 등의 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재판을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t29zMNgUbw

https://www.youtube.com/watch?v=iTRSGDeTH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