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특경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수사 재판 준비

 

가상 자산 투자 상품

가상화폐시장 투자일까? 도박일까? 불법 가상화폐 투자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20년 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거침없이 '내 전 재산을 털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20여 전에는 투자 상품은커녕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보다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 수 백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모든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투자 전문가 등을 통해 간접투자방식을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투자가 될 수 없듯이, 간접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진위 공방'이 이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투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이 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를 기망하여 편취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며, 피해금이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상승, 하락분의 예상을 하는 것이라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과 진배없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 가 성립이 됩니다.

예전에는 상승, 하락률을 예측할 수 없어서,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에 비유했는데, 정말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 싶다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투자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투자 사기는 아닙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는 투자금융업체가 상품운용을 하고,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투자 계약을 할 때, 투자자를 기망하였거나, 착오에 빠지는 행위를 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투자 사기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건의 총책뿐 아니라 관리자, 홍보책등 다양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투자자 중에서도 또 다른 투자자를 연결시켜주어 수당을 받는 다단계 형식의 구조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과 역할이 '사기죄'인지를 몰랐다며,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적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정을 진술,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황과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수익이 없었음을 적극 해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논리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한 수익, 원금 보장'등의 홍보로 '유사 수신 위반'을 인정하나, 부당하게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 없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투자유치의 방법,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유사 수신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수사 &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조언

특경 사기에 해당하는 피해금이 '50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 사기 상품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수익과 원금 보장 등으로 홍보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사 수신 위반'이고 투자금을 처음부터 투자금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총책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합니다. 범죄 가담 경위, 범죄에 실질적 역할, 실질 정수익 등으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합의, 개인의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사건과 직위, 역할 등에 따라 대응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정부터 자신의 혐의 진술, 증거자료 등으로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자신의 범죄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으면, 공범의 불법적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 선임부터 수사 과정, 재판 과정 모든 부분에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