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의성 접촉사고 보험사기죄 처벌 형량 사기전문변호사

 

오토바이 보험 사기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오토바이 고의성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꽉 막힌 도로 정체 등을 피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앱 활성화로 생계형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보를 걷는 행인과의 마찰 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건물이나 조형물을 훼손시키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요인, 책임과실비율 등에 따라 처벌과 보상 등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의성접촉사고 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같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입퇴원 치료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수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다양하는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보험사기죄 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 사기를 행하여 불법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다면, 이는 성립됩니다. 많은 사건이 조직적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험 사기 피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상당하는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오토바이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 주장 or 범죄 인정

보험 사기로 보험사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사고 고의성에 대한 미심쩍은 상황, 반복적인 보험금 수령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텐데요. 보험사는 자신의 사건에 논리적인 주장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보험사와 함께 하는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든, 범죄를 인정하든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진행되어 사건화가 되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 발생의 경위부터 치료의 목적과 정당성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과실 여부 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cctv 등 비디오 판독, 훼손되어 수리된 상황 등을 개인적으로 판독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와 이를 인과적인 관계에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뚜렷하고, 자신 스스로도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감형을 목표로 피해자 인 보험사 측과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실손보험보다 수령금액이 높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아 불법 수령한 보험금이 많아 법적 처벌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범죄는 자신의 범죄 가담 동기와 목적, 조직 내에서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마다의 양형조건, 감형 요소 등을 파악하여,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사기죄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사 조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법적 처벌 양형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보험 사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지 않게 보험 사기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보험 사기'라고 오해할 만한 정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적극 해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보험 가입자, 의료진이 함께 한 '보험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가 좀 더 광범위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많은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보험 사기죄, 사기죄, 의료 행위 위반 등의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치료의 당위성,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관계, 환자의 보험 가입 이유, 환자의 다른 병원 치료내역 등 사건에 따라 증거자료와 진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판별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 사건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8YYOCOELO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