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찰수사 피해자합의금 합의 진행 방법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중간관리책, 총판,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습니다. 조직의 구조 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경찰 수사를 앞둔 분 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성은 있을까요?' 등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되물어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쉬운 업무에 비해 보수가 높은 점', '평범하지 않는 업무방식', '타 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서류 사용' 등을 통해 불법성을 '전혀'인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무혐의'로 설득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건 역할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다양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피해자 합의 합의금의 정도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자 합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변제와 #피해자합의 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양형요소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사건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에 대한 참작 요소를 말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받은 보수는 50만 원이지만,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피해자 수가 10명이고 피해 금액이 1억이라면, 피해자 합의를 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 아니라, 피해 금액 1억 원에 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다행히도 가족들이 십사 일반으로 피해금을 마련해 줄 형편이 되어, 피해금 마련이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에 따라 모두 다르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해도 피해자 합의를 안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통과 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피해자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상담하고 대행 합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피해자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감형 요소, 양형조건 등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보이스피싱으로 가담하였다가, 억울한 마음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억울한 일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자신이 한 일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만들었다면 이는 범죄에 가담하나 것으로, 무죄 주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이롭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서 이것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면, 더욱 적극적으로 무죄, 무혐의 대응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무혐의로 느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자신의 사건 가담 경위, 경제 상황, 사건에 대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을 가지고,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피해금이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고, 검사가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조건으로 재판장님을 설득하여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이 크고, 검사의 구형이 5년이나 되었지만, 피해자 합의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재판 결과였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감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 수사, 재판 과정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포스팅 사건 사례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피고인이 범죄에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한다면,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고액의 피해금이 있다면,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양형자료, 감형 요소 등을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

https://www.youtube.com/watch?v=mDbEe00njsg

https://www.youtube.com/watch?v=IJeCzqEBS_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