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특경사기사건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특경 사기 투자 사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사업 투자 등 우리 주변에는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 큰 수익을 얻어 소개를 해 주던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투자금과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사기도 마케팅 전략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계획 등으로 투자설명회와 투자 상품 홍보를 진행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SNS 홍보를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투자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고 '특정 경제가중처벌 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투자 사기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특경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많은 사기 사건이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다단계는 불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단계 방문판매업'은 영업방식의 하나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 방법'은 지인이나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한다면 리베이트, 후원수당 등을 주어 투자금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라는 것과 투자 영업 방식이 다단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으로 등록, 허가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사건에 따라 다양한 #방문판매법위반 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원금 보장'등으로 홍보를 하고 투자 상품을 권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위반 등 다양한 사건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투자 사기

사기죄 공범으로 출석 수사 예정이라면?

투자 사기는 많은 조직원이 연루되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단계 구조를 띄고 있는 경우,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고 기고가 되었더라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총책이나 상위 관리 책의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불법 행동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 어떠한 법 적용이 성립 가능한지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면 자신의 불법행위가 법 적용에 있어 성립 가능한 것인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시할 증거자료와 해명할 진술에 대해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범죄수익과 실질 수익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법적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단계 투자 사기에서 중간관리 책, 판매책 등으로 가담했을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금이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이 사기죄, 유사 수신 위반에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건마다 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투자 상품을 소개를 해준 것에 불과하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투자판단은 고소인이 스스로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 사기 사건은 사건 상황, 계약서 기술 내용 등 다양한 부분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논리적은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투자 사기 사건 변호사 조언

많은 투자 사기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다단계 구조는 투자 사기 피해자 또한 사기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 수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로 사건이 함께 진행되거나 수사 이후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각 범죄 성립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가담 경위, 범죄 역할, 범죄수익,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