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상품 유료 리딩 방 불법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불법 투자 상품 홍보를 진행하였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 권유, 영업, 홍보 등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리딩방이 투자 사기에 관여되었다면, 투자 사기 유형, 방법 등에 따라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 수신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양한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은?

불법리딩방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자문 행위' 뿐 아니라, 투자사기 또는 시세조종 등으로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유기징역',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리딩방을 통해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유료리딩방, 투자 사기 등은 조직적 범행이기 때문에 총책부터 총판, 관리책, 하위 책까지 모두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됩니다. 단, 자신의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 진행 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끼친 영향 등을 정확히 진술, 해명하여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에 참여한 투자자로 관리자가 시킨 대로 주식 매수, 매도를 하였더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동기, 불법성에 대한 인지, 사건을 통한 수익 등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조건 적인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인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 방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주식, 코인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의 유료리딩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 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투자 리딩 방 운영은 허가의 유무뿐 아니라 리딩방의 운영 성격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홍보수단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사기죄, 유사 수신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피해금 또는 시세조종의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는 자신의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 투자 사기 등의 사건은 사건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과 해석,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등이 유무죄와 처벌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높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