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사건 유사수신 위반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친구, 지인 또는 투자 상품을 통해 #간접투자 를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많은 #투자사기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입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투자 상품의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 유사수신 위반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

유튜브 동영상 또는 휴대폰 문자로 무수히 많은 투자 상품과 투자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보장 #고수익 상품을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면, #유사수신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메일, 팝업배나 창, 버스정류장 스티커, 한적 한 도로에 현수막 등으로 '원금 보장, 고수익 상품, 00투자 상품'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00파이낸스, 00캐피탈, 00투자 회사 등의 상호를 써서, 사람들에게 '금융업'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주게 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 업체 #불법투자업체 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예치 등을 한다면, 불법 금융 업체에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캐피탈, 투자회사, 신용 정보 등의 명칭을 쓴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융 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 형식의 주식리딩방, 펀드리딩방 등을 운영한다면, #자본수신법위반 으로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투자 열풍으로 투자자가 급증하였습니다. 투자 정보, 투자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많은 투자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 받아 '고수익,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부동산, 비상장 주식, NFT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업체는 유사 수신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는 불법업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 카페와 재테크 강의, 유튜브 성공사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유사 수신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저촉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변호사의 대응전략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는 사건의 발생 배경, 인과관계 등 다양한 실질 증거와 해석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기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c3iy4yLqz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