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카페 온라인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고소 수사?

 

온라인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카페 부업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맘 카페를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카페회원이 회원들 상대로 '상품권 사기' 일명 #재테크사기 를 하여, 다수의 카페회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대면 없이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다가 부업이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계속 이어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기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사기

조직적으로 재테크 사기가 이루어졌다면?

온라인 재테크 사기 사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이슈가 된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부터, 조작거나 가짜 HTS 프로그램을 통한 코인,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승률을 100% 알 수 있다며 도박을 통한 포인트 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부터 홍보책,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됩니다. 조직적 범죄는 처벌의 가중요소가 되며,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을 통해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스타 부업 사기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액이 100만 원인 경우와 1억 원인 경우는 법적 처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총책과 관리 책, 아르바이트 생 등의 범죄 역할이나 실질 수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 피고인 자신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같이 업무를 했던 공범이 잡히지 않았다면, 공범의 역할까지 자신의 범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재테크 사기 홍보, 운영방법에 따른 법적 처벌

유사 수신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도박개장죄 처벌 가능

온라인 재테크 사기 상품을 홍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사건 추가가 가능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을 위반했다면 #유사 수신 위반으로 처벌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을 통해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적용도 받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재테크 사기를 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등도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위조죄 등 다양한 사건이 추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의 범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감형 요소는 무엇일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재테크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통한 재테크 부업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요소가 되고 재테크 상품을 설명, 운영하는 데 있어 사기죄 외에 또 다른 범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직적 범죄에서는 공범들에게도 똑같은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 합의 등 감형 조건과 양형 요건에 따라 실제 판결 선고는 달라집니다.

사기 사건은 사건의 발생 경위, 인과관계, 불법행위, 범죄 역할 등 사건의 스토리마다 변호사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거나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 과정부 터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독으로 진행하면 사건이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니 수사 진행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BTzjs4yi4c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