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체포 수사 대응은?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하위 조직원인 수거책, 전달책 보다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조직에서 벗어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범죄를 행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감형 요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했다가 업무에 회의를 느껴 자수 상담을 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총책, 조직원의 경우 카카오톡 보이스 톡으로 상담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징역 처벌에 대한 부분과 감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고, 감형 요소, 양형조건 등이 충분하지 않다면 징역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에 대해 최대한 변제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락처 공개 또한 원치 않는 분도 계셔서 합의가 이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되,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등의 방법도 권합니다.

감형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자수입니다. 법 조항에서도 자수를 하면 처벌에 대해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이 체포가 되게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범죄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살기보다는 자수를 권합니다. 자수를 할 때에도 '반성'의 마음만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상황과 사건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감형 요소는 수사 협조입니다. 사건 조직원이 원활하게 체포될 수 있도록 수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사건에 따라 수사 협조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가담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콜센터 직원 집행유예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집행유예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로 가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있습니다. A 씨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급히 변호사를 찾던 A 씨의 가족에 의해 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몇 년 전 보이스피싱 업무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당시 보이스피싱 공범과 같이 수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수사 진행을 했던 공범들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대행으로 피해자 합의를 적극 진행하였고, 한국에 귀국하여 성실히 살고 있는 점과 A 씨의 양형조건과 감형 요소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 합의, 사건 반성,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양형조건이 되었습니다.

 

※ 포스팅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총책, 관리 책, 콜센터 직원들은 해외에 상주하며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체포가 가장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범죄를 그만 둔지 상당 기간 지났더라도 범죄를 행했던 이상 범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자신의 사건 상황분석과 대응전략을 경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SPPwGdChAE

 

https://www.youtube.com/watch?v=Y6DP1s3Ma3o

 

https://www.youtube.com/watch?v=tjGkzMd1yr4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