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액결제 대출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경찰 수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와 대면 한 번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지만, 불법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 개인정보 등을 하지고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입력하여 부정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실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함께 최종적인 피해자는 같지만, 범죄 방식에 따라 법 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대표적인 사건은 타인 휴대폰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대출 또는 타인 금융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대출, 온라인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이트로 금융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 재물 편취 과정 등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외에도 횡령죄, 절도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죄 등 다른 범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수사 대응

피해자 합의 진술, 증거자료 준비는?

컴퓨터 사용사기죄는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미만의 피해금부터 수 십억 원대에 달하는 사건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 부을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개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금이 발생한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 조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자신의 범죄 역할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못하면, 공범의 범죄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선이나 공범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에 있어 자신에게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역할과 사건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사건은 처벌도 불가능하고, 무죄 판결도 불가능합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맞는 진술을 해야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적절한 수사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수사 진행을 하기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 후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성립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있어 어떠한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 선곡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스토리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 해결책이 개인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마다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다만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인하여 재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합의와 사건 반성 등으로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건의 범죄 상황과 자신의 범죄 역할, 피해 금액, 실질적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최선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고, 불법 취득한 수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진술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과 증명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입니다. 또한 진술과 증거자료, 변호사 전략 대응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QTkjec5n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