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계좌이체 환전 금융실명법 위반 부터 사기방조죄 까지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람과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타인의 범죄수익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사람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3항)

제6조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 실명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적용된다면?

범죄 내용까지 알고도 이에 가담했다면 공범!

일정의 업무비, 수수료 등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계좌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넘겨준 것도,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게 한 것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정보를 넘겼거나,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 일뿐 아니라, 거래된 범죄수익에 범죄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의 피해금,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 진행에 역할을 했다면, 금융 실명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도 적용 가능합니다. 범죄수익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면, 금융 실명법 위반뿐 아니라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식하고도 자신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범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범죄사실 내용까지는 몰랐으나 범죄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방조죄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은 맞으나 직접적으로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범죄수익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진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인과 수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도박, 횡령 등의 형사사건은 범죄의 가담 목적, 범죄 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으로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대규모의 사건이라면, 그만큼의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합니다.

 

 

금융 실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금융거래는 자신의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탈세, 횡령, 불법 사이트의 범죄수익임을 알고 자신의 계좌를 환전, 이체했다면 '금융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인지하고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보아 법적 처벌이 되고 범죄 역할이 낮다고 판단되면 '방조죄'적용도 가능합니다.

무등록 환전, 탈세,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 운영을 위해 차명계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범죄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의 가중요소가 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준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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