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항소심 재판 준비 진행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금액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의 피해자와 피해금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등의 하위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인해 가중처벌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항소심으로 사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은 '아르바이트'로 가담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진행했다가 저희 로펌에 항소심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나 다른 로펌 변호인과 함께 하였다가 저희 로펌에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자 합의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금은?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안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자합의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했거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해자 합의' 부분에서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합의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락처를 겨우 알아낸다고 하여도 막대한 피해금을 입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적인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총책이나 관리 책, 상담원들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고, 국내의 수거책, 전달책보다 늦게 체포가 되기 때문에 조직원 중에서 수거책이 제일 먼저 사건화가 되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 더욱 강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의뢰인 분들이시기에 최선의 합의금으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에 관련 부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재판 준비

양형부당 요소 확인, 감형 요소 추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든지, 검사 측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반론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량은 범죄 역할, 피해자 수, 피해 금액뿐 아니라 반성의 정도, 초범의 여부, 피해금 변제, 가정 내 상황, 범죄가담동기 등 다양한 양형요소로 처벌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의 목적은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려는 목적이므로 1심에서 인정되었던 범죄 사건 상황과 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체크하여 부족한 점과 과하게 책정되었던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1심의 양형조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양형요소, 감형의 조건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며, 이외에도 피고인마다 개인의 양형요소를 변호인이 파악하여 사건을 준비하여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의뢰인은 항소심을 하면 처벌이 무조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처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할 때 이점을 명심하여, 변호인과 적정한 수준의 처벌인지 감형될 여지의 부분은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고 징역형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선고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실제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소심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수사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선임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호인과 사건 상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사건 재판 선고 있어, 양형조건, 감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건에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감형, 양형조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 수사 또는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OusJNhoKc4

https://www.youtube.com/watch?v=ZlT4Rm_T1q0

https://www.youtube.com/watch?v=YGgmlJ7CH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