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투자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앞두었다면?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되는 투자 상품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 상품이 있듯, 애초부터 투자라고 소개 한 그 상품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투자 사기도 많습니다.

#투자사기 라는 것이 알려지면, 상품을 공유거나, 소개 한 사람은 자신도 같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고소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상품을 소개한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도 크나큰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니, 충분히 얄미워 보이고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같은 피해자로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람은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됩니다. 만약, 투자자를 모으는 데 있어, 자신이 투자 조직으로부터 인센티브나 소개 한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받았다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무죄' 사건이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사기 유사 수신 위반

유사 수신 위반 처벌 벌금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와 함께 문제가 되는 범죄는 #유사수신위반 입니다. 투자 상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체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투자 상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 받아 '원금 보장뿐 아니라 높은 수익'으로 투자자를 이끌었다면 이는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 모두가 원하는 투자 상품이겠지만, 이를 가능성 있는 상품으로 소개했는지, 투자 계약서나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명확히 제시했는지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 수위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가치 투자성'이라는 문구로 많은 투자 상품이 홍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신의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사 수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죄, 유사 수신 위반으로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한 투자 사기 사건 의뢰인 A 씨의 경우, 자신도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중간관리 책,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A 씨가 직접적인 투자 상품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가 큰 만큼 #특경 사기 와 유사 수신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사기 사건에는 자신이 사기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 조직과의 연결 관계, 금전적 대가, 투자 계약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나는 무죄예요'라는 진술로는 사건 입증이 어려움으로 다양한 가도록 사건을 바라보고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언

다양한 투자 사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의뢰인들은 의도치 않은 역할로 사기 조직 공범으로 사건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돈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기죄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법적 처벌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범죄 가담 역할, 범죄수익, 실질적 수익, 계약서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 상황,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사건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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