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법률상의 처벌은 준 사기죄와 같으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은 더욱 높은 편입니다.

 

 

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세상의 잣대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피의자를 모두 범죄자라고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로 투자를 권하거나 연결해 준 것뿐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인인 경우, '할아버지 재산 많은 것을 알고 빼돌리는 거 아니야?.', '장애인 고용의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고용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등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준사기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재산상의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원인,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와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로 인식할 수 있으니, 꼭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피할 수는 없으나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양형요소와 감형 조건들을 변호인과 파악하여 최대한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 사기죄로 고소가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준 사기죄로 경찰 출석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인의 고소, 주변인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도중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출석 조사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출석 수사에 앞서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을 확인하여, 진술 준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주체, 주범인 경우 자신이 행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불법행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요점이 자신이 한 행동과 거리가 멀거나 부풀려진 경우, 이에 대한 진술, 해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후 수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사기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 여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사건화가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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