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재테크사기 고소, 투자자를 사기조직 조직원으로 고소를?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치가 사기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해금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을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 공유했다가 함께 투자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라며 역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사기의 특성상 다단계 구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자의 수 또는 투자금액 등으로 산출된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믿음이 있는 투자였기에 하위 조직원들도 양성한 것 일 텐데요.

투자 사기인 줄 모르고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불법행위로 법 적용이 될까요?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조직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투자 사기인 줄 모르고 투자 상품을 권유하였더라도 투자 상품의 구조, 투자자를 모집한 배경, 투자자를 유치한 이후의 금전적인 이득 등 다양한 사건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돈의 흐름과 투자 상품의 구조, 인과관계 등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증거자료 파악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긍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이를 해석하여 수사, 재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사건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로 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A 씨의 경우, 자신이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상품에 대해 우연히 공유하게 됩니다. 이후 투자 사기임이 밝혀지고, 투자 사기로 지인들은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 씨는 상품을 공유하고 투자금을 전달해 준 역할을 했을 뿐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 중간관리 책으로 업무를 하던 B 씨는 직책만 관리자였지 금융적인 지식은 일반투자자와 비슷하였고, 불법 투자 상품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자 투자자들은 중간관리자를 맡고 있던 B 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사기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과 연관이 없더라도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 '투자 사기 조직'이라고 오해받아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은 역할로 사기 조직 공범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설명 등으로 자신의 사건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기는 상품의 특성과 사건 스토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방법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아무리 주장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해명이 없다면, 사건 진행은 부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돈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해명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